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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하면 군대 가야 하는가?

찹쌀떡중독자 2024. 9.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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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하면 군대 가야 하는가?

법률이라는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현재 까지는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만 36세 입니다.
그럼 귀화자 36세 전까지는 현역으로 가야 할까요?

혼혈 같은 경우 법이 바뀌어서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군대에 징집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국적으로 살아오다 귀화를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같은 경우는 나이와 관계 없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 귀화자가 해당됩니다.


대신 귀화자라 해도 입대를 원할시 현역으로 입대 또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귀화하고 지원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귀화인들의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귀화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복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는 옛말...

귀화자라 해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보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국방부도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우도록 입법을 추진할수 있다고 하니 귀화하고 군대 안간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긴장을 늦출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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